김세라 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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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내불륜, 섣부른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OO씨와... 집들이에도 왔었는데... 당장이라도 회사에 전부 폭로해 버리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직장 내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례이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에 앞선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지 않도록, 냉철한 법률적 시각으로 명확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협력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는 당사자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깊은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게시하는 등 섣부른 행동으로 끊임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자신을 법적 위험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 민법 " 제84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반드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가능한데요.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 업무 외 시간에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정황 등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섣부른 폭로의 치명적 위험, 명예훼손과 스토킹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진행 진행 방법에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사내 불륜에 분노한 아내가 남편의 회사 감사팀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고객센터 민원 게시판에 징계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 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1830 ).

감사팀이나 민원 담당자 등 소수의 인원만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어 '공연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회사 입구에 플랜카드를 걸거나,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의 아내는 남편에게 100여 차례 이상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으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지요. 결국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형사 처벌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불법 증거 수집의 함정

억울한 마음에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일념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거나, 불륜자료확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 제1항 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불법에 위배되지 않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소송을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관련 소송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잠시 멈추고,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 전문 양정은 변호사 / 손해배상 전문 김태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과정 진행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