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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와 바람난 남편 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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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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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신의 오래된 협력자와 눈이 맞았다면 마음에 상처를 더욱 크게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라리 상간녀의 존재를 몰랐더라면 좋았을 거란 말을 반복하면서,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음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알아봤자 기분만 나빠지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시간은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방식이 없으므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는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바람피운 남편과 혼인생활을 정리할 건지 아니면 그가 저지른 잘못을 품고서 계속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것인지부터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와 이혼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펼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차라리 모르는 여자하고 눈이 맞았다면 어떻게든 그를 용서해 보기로 했을 텐데, 남편이 친구와 바람이 난 것으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다짐했다면 어떤 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이혼으로만 바람피운 남편과 헤어질 준비를 이용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통해서 남편과 이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남편한테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사황이 아니라 그 역시도 이혼하길 희망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할 수 있는지 그 날짜를 정해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돌아오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그러나 남편이 친구와 그렇고 그런 짓을 벌여놓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사람을 괴롭히느냐고 따질 수도 있는 일인데요. 남편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도 남편한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남편이 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혼 사례에 따라서는 재판이혼이 이용 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는데, 남편이 여자를 만났을 때는 그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났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의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쪽으로 소송을 시작해야 하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은데요. 아무 때나 친구와 바람난 남편한테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 때문에 소송을 청구하는 진행 방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제척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친구와 그렇고 그런 관계로 지냈던 남편한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말로는 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따로 만나고 있었더라면, 당사자의 불륜이 현재진행형에 속하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재판이혼을 준비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재판을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등 이런저런 이유로 협의이혼을 고집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남편도 이혼을 원해야만 합니다. 혼자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는 협의이혼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부라면, 이혼한 뒤로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결정해둬야만 하는데요.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끼리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성년 자녀 문제도 잘 해결해둔 경우라고 해서 너무 섣불리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설정하지는 말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도 부부끼리 협의해서 결정해둬야만 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따로 개입하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이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면 차라리 재판이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하기로 했는데, 그가 자꾸만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등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결혼생활이 망가졌으니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 마땅한 상황인데, 그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위자료를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이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배우자와 협의로 풀어내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법원의 판결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위자료 판결을 내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뭐가 어떻게 돼서 부부 사이가 망가진 것이지를 확인할 때 증거를 통해 살펴보므로, 남편이 친구와 그렇고 그런 관계였음을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근거 자료를 모을 때는 아무렇게나 찾아 나서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자료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위자료를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남편이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위자료 지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대로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해둬야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증거 수집을 할 때는 남편이 언제 친구와 따로 만나서 외도를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한다거나 집안에다가 녹음기를 숨겨놓고 그가 친구와 애정표현을 주고받진 않는지 확인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이 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낸 점을 밝히기 위해서 불법 해남흥신소 의뢰하거나, 해남흥신소 사람을 붙여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도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을 거쳐서 증거를 손에 넣을 경우 전부 불법이 된다는 걸 알아둬야 합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증거를 확보한다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생겨서 위자료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위자료 감액 및 형사고소 등 다양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므로, 불법은 꼭 피해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남편이 친구와 어떤 호텔의 몇 호실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냈다고 해서,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객실에 쳐들어가는 것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 하에 불륜 현장을 급습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간통죄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므로, 간통죄가 있었을 때 가능했던 방법을 지금에 와서 똑같이 저지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간통죄가 있어서 가능했던 방법을 지금에 와서 똑같이 할 경우,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불법을 저질러야만 남편이 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냈던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게 해야 증거물을 손에 쥘 수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증거는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보는 것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친구와 애정표현을 자주 했더라면,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이 오고 갔던 부분을 통해서 두 사람이 심상치 않은 관계였음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핸드폰을 통해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증거물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통해서는 다양한 증거물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남편이 친구와 단둘이 만나서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고, 데이트를 하며 즐거웠던 순간을 영상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흔적을 남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두 사람이 서로만 친구로 추가해서 sns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둘이서만 커플 sns를 하고 있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핸드폰을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으나 남편이 이미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다양한 자료들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거나 따로 비밀번호나 패턴을 걸어둔 까닭에 그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경우, 재빨리 그의 차량으로 가서 외도한 흔적이 남아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태우고 여기저기 다녔을 수도 있고, 둘이서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외도를 저지르고 다녔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다면 블랙박스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에 숙박업소 주소를 입력해서 길을 찾아갔던 흔적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친구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자주 집에 데려다줬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친구의 집 주소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남편의 핸드폰 또는 남편이 늘 타고 다녔던 차량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두 사람이 언제 어떤 숙박업소를 이용했는지 잘 알고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해당 숙박업소의 cctv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친구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모든 걸 인정했다면, 남편이 외도를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모든 걸 인정한 말을 녹음해서 증거로 만들 수도 있고, 남편이 외도를 인정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각서를 쓰게 해서 증거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 말고도 법원에다가 따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남편이 친구와 부정한 관계로 지낼 당시에 어디에 가서 뭘 하려고 돈을 썼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도 있는데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필요한 근거 자료부터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그렇고 그런 관계로 지냈던 남편과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다짐한 순간부터 가능하면 빠르게 남편과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했던 대로 협의이혼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한숨 돌린 뒤에 남편한테 받을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느 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로 협의이혼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고 해서 위자료 문제를 법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법률혼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어도 얼마든지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안쪽으로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위자료 문제를 법대로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위자료는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이 만났던 친구한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지금까지 부부로 지냈던 남편한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남편이 혼자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 없는 것이므로, 남편이 만났던 여자인 본인의 친구한테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친구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따로 청구할 생각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로 위자료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상간자 소송 역시 아무 때나 진행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도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벌이던 관계란 걸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 상간자의 존재로 부부 사이가 망가진 게 분명하다는 것도 증거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하는데요.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기만 하면 법원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힐 증거들을 잘 모아둬야 합니다.

불륜 문제로 혼인생활이 망가져서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통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 판결이 떨어지는 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잠깐 친구와 눈이 맞아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외도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외도한 기간이 길 때뿐만 아니라 외도한 정도가 심각했을수록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던 당사자들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던 당사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위자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당사자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 연령 등도 위자료 산정 시에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남편과 잘 헤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불륜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법무법인sh이혼가사팀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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