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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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소송을 당했다는 건, 인생에서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형사 소송이 아니라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벼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간자소송은 여러분의 사회적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재산적 손해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대응은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결국 재판 결과를 좌우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식이, 상담을 받아 전문가가 알려주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따르는 것 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큰 관점에서, 보편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판별해 보시고, 실제 대응은 꼭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 1. 고의성이 없을 때

상간자소송에서 '기혼자인 것을 알고 만났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고의성이 있으면 위자료 책임이 있지만,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실제로 책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반박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통해 정황상 기혼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하는데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주장과 연결되는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법원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말로만 이를 주장해서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시려면 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이 있을 때 대응은?

고의성이 있을 때는 초기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다고 거짓된 주장을 하신다면, 피고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이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초기 대응 2. 고의성이 있을 때

이때는 원고의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상대방과 만나지 않도록 하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전하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보다 부풀려 적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짚어내고 이 주장이 왜 허위 주장, 과장된 주장인지 증거와 함께 반박하면 여러분의 책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위자료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혼인 파탄의 원인은 다른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감액이 큰 폭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 기각까지 가능할 수도 있죠. 이 외에도 상간 위자료를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있으니, 법률 자문을 구해 여러분의 상황 속 감액 요소를 확인 하여 지급해야 하는 액수를 크게 낮추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간자소송 초기 대응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기억해 주신다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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